[신/년/사...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친애하는 농업인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기대 속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제시를 통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과 함께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로컬푸드와 직거래 확대, 농식품 수출 성장, 사회적농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농가의 도움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양파와 마늘이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됩니다. 2018~22년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지체되면서 올해 지급되었어야
저탄소 농업 전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 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수용의향과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로드맵 및 농축산식품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로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는 경우 GDP가 0.035~0.046% 감소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개발 등 GDP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